재산분할 → 기여도 75%
의뢰인의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통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1억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김현빈 대표변호사 조력 결과 신혼집이 의뢰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었고, 재산분할은 기여도 75% 인정받아 재산분할금은 1/10로 감액되었습니다.
특유재산 인정재산분할 → 방어 성공
자산가 의뢰인에게 배우자는 이혼소송으로 재산분할 30억 원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김현빈 대표변호사 조력 결과, 재산분할은 2억 원으로 감액되고 위자료는 전액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방어원고 2억원 청구 → 전부 기각
폭행, 공동상해 관련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2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의뢰인. 다른 피고들에게는 1억 원 이상의 배상판결이 내려졌지만, 김현빈 대표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청구 기각하자담보책임 → 손해배상
매수한 토지에서 건설폐기물이 발견되어 고액의 처리비용이 발생한 사건. 김현빈 대표변호사 조력결과,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손해배상금 1,500만 원 전부를 인정받았습니다.
전부 인용양육비 청구 → 항고심 유지
전주양육비청구소송으로 월 400만원 양육비가 결정되었으나, 상대방이 감액을 위해 항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김현빈 대표변호사의 조력으로 항고 기각, 양육비 유지된 사례입니다.
항고 기각 성공피고 대리 → 위자료 감액
상간소송 피고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받은 의뢰인. 김현빈 대표변호사의 적극적인 사실관계 검토와 대응으로 500만 원까지 감액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상속재산분할 → 기여분 100% 인정
1심 상속재산 기여분 30% 결정에 불복하여 도움 요청한 의뢰인 항고심 조력 결과, 의뢰인의 상속재산 기여분 100%를 인정받았습니다.
항고심 승소전업주부 재산분할 → 기여도 65%
전업주부 의뢰인 조력 결과 재산분할 기여도 65% 높은 비율 인정받고, 고액의 양육비와 위자료도 인용된 성공사례입니다.
재산분할대여금 피고 → 원고 청구 기각
전주대여금 소송에서 불리한 상황을 뒤집고 전 연인에게 받은 3천만원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점을 다투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 청구 기각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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