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으니까 재산분할 불리할 거야.”
“전업주부로 살다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전주이혼로펌 화신의 대표변호사 김현빈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업주부로 살아온 경우에는 재산분할에서 무조건 불리할 거라고 단정 짓는 일이 많은데요.
이번에는 전업주부 의뢰인 이혼소송 조력하여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모두 유리하게 마무리한 사례를 바탕으로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상담실에 앉자마자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처음부터 평온한 결혼생활은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기 전부터 남편은 가정에 소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회식이나 지인의 장례식 등을 이유로 술에 취해 늦게 들어오는 일이 반복됐고, 의뢰인 몰래 다른 여성과 통화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쉽게 이혼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너무 어렸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아빠가 없는 가정을 만들어 주고 싶지는 않다.”
“내가 조금만 더 참고 잘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의뢰인은 오랜 기간 배우자의 행동을 견뎠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밖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냐고?”
“당신이 머리가 있으면 좀 생각을 해 봐.”
의뢰인의 외모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책임을 전가한 것입니다.
시댁 식구들 역시 의뢰인의 외모와 생활방식, 가사와 육아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집에 있어도 잘 꾸미고 생글생글 웃고 따뜻하게 대했으면 좋았잖니.”
“집에서 애만 키우면 되는 애가 뭐가 힘들다고 그래?”
“내 아들 돈으로 살림하는 주제에 말이 많아.”
의뢰인은 가사와 육아만으로도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편의 부정행위와 시댁 식구들의 반복적인 폭언까지 이어졌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계속 참는 게 정말 아이들을 위한 것일까?”
하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자 또 다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까.
아이들을 계속 직접 키울 수 있을까.
그 두려움 속에서 의뢰인은 로펌 화신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제발 아이들만 제가 키우게 해주세요.”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양육권만을 언급하며 요청하였습니다.
자신이 오랜 기간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재산분할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겠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위자료 역시 욕심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건을 검토하면서 양육권 하나만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의 혼인생활과 가사·육아 기여, 배우자의 부정행위,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재산분할과 위자료 역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산분할에서 단순히 급여를 얼마나 받았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때에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다른 배우자가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면서 가정을 유지했다면, 그러한 기여 역시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관한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혼인기간 동안 실제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등을 자료와 함께 정리하여 의뢰인의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를 상당 부분 인정하여,
재산분할 비율 65 : 35
의뢰인 65%, 상대방 35%의 비율을 인정했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것은 자녀들을 직접 양육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역시 양육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의뢰인의 경제력을 문제 삼으며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의뢰인이 그동안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 왔는지, 자녀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이혼 후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입장에서 어떤 양육환경이 더 적절한지를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원했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매월 16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결과까지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장기간 배우자의 부정행위와 시댁 식구들의 부당한 대우를 감내해 왔습니다.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이 언제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러한 행위가 일회적인 갈등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어졌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기보다 오히려 의뢰인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배우자와 시댁 식구들의 책임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최종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분할 65 : 35
양육권 확보, 양육비 월 160만원
위자료 3천만원
이번 전주이혼 소송은 그저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스스로 포기하려 했던 권리를 지켜드렸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전업주부로 생활한 분들은 때때로 자신의 기여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곤 합니다.
“나는 돈을 벌지 않았으니까.”
“재산은 남편이 마련했으니까.”
“아이들만 데리고 나올 수 있으면 됐으니까.”
하지만 실제 이혼소송에서는 혼인기간 동안 각 배우자가 어떤 방식으로 가정과 재산, 자녀의 양육에 기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처음부터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주이혼변호사를 찾고 계시다면, 단순히 이혼이 가능한지뿐만 아니라 이혼 후 어떤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로펌 화신은 의뢰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법적 쟁점까지 확인하고, 이를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로 정리하여 사건에 대응합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사건의 진행방향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 기여도 65%
상담 초기 양육권 획득만을 요청했던 전업주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재산분할 65:35로 의뢰인의 기여도 65% 인정, 양육권 획득 및 양육비 월 160만원, 위자료 3000만원이 인정되는 판결로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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