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혼전문변호사 재산분할 위자료 전부 방어한 사례

“30억 원을 지급하라는데, 정말 이 돈을 줘야 하나요?”

이혼을 앞두고 가장 걱정되는 문제 중 하나가 재산입니다.

특히 오랜 기간 사업을 운영하며 상당한 재산을 형성한 경우라면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의 재산분할을 청구할지, 실제로 얼마를 지급해야 할지에 대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결국 이혼을 논의하게 되었고, 한때는 실제로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시점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배우자가 기존의 논의를 번복하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한 것입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30억 원과 위자료 5천만 원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받아든 뒤 상당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산만 놓고 보면 실제로 상당한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이혼은 반반 나눠야 하는 거죠..? 저로서는 답답한 면이 많아요 변호사님..”

의뢰인이 전주이혼전문변호사 김현빈 변호사를 찾아온 이유는 자신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김현빈 대표변호사의 조력

재산분할에서 재산의 총액보다 중요한 건?

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흔히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의 총액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재산이 실제 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 중 공제되어야 할 부분은 없는지, 각 재산과 채무가 어떤 경위로 발생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김현빈 변호사는 등기부등본과 금융자료 등을 확인하면서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을 다시 정리했고, 동시에 금융기관 대출 외에 다른 채무가 존재하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존재하는 개인채무

의뢰인에게는 지인들로부터 빌린 약 50억 원의 개인채무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채무가 금융기관 대출처럼 명확한 자료로 바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들과의 거래였기 때문에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채무가 있다고만 주장한다면 상대방은 입증에 대해 반박할 가능성이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김현빈 변호사는 의뢰인과 채권자들 사이에 실제로 어떤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하나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하고 거래 시점과 금액을 대조하면서 각각의 거래가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했습니다.

필요한 경우 채권자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차용 사실과 거래 경위, 이자 지급 내역 등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약 100여 개에 달하는 자료를 일일이 검토했습니다.

금융거래 자료를 사실관계로 구성하였습니다.

수많은 금융거래 가운데 어떤 자료가 실제 채무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지 선별하고, 각각의 자료를 서로 연결하여 하나의 사실관계로 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상대방이 전제로 삼고 있던 재산 규모만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액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동시에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별도로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결과: 재산분할 30억 -> 2억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화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 30억 원은 최종적으로 2억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함께 청구되었던 위자료 5천만 원은 전액 기각되었습니다.

전주재산분할 감액보다 집중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글을 읽으시는 이유는 저희의 성공사례를 통해 도움을 얻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사건은 대폭 감액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지만,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목록이라든지 겉에 드러난 재산 규모만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개인채무처럼 차용증이 없거나 거래관계가 복잡한 경우에는 실제 거래내역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채무의 존재와 경위를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거액의 재산분할을 청구받았거나 상대방이 제시한 재산목록에 실제 재산관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면, 소송이 진행된 이후에 대응하기보다 내 재산과 채무의 실체부터 정확하게 확인하고 어떤 부분을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전주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