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외도를 했는데도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잘못한 사람이 무슨 권리를 주장하냐며 재산 전부 포기하라는데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자신의 잘못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생각해, 재산분할이나 양육 문제에서조차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여기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상대방이 외도 사실을 문제 삼으며 재산을 포기하라고 압박하거나, 자녀를 이유로 불리한 조건을 요구하면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사정과 재산분할 등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법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혼인생활과 파탄 경위에 따라 검토해야 할 쟁점이 존재합니다.
이번 전주조정이혼 사례의 의뢰인 역시 자신의 외도 사실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전체의 경위와 양측의 행위를 면밀히 검토하고, 쟁점별 자료를 정리해 이혼소송을 진행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초부터 쉽지 않은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의 부모는 부부의 생활방식뿐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까지 세세하게 간섭했고,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일도 반복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특히 힘들어했던 부분은 배우자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기보다 방관하거나, 때로는 부모의 편에 서서 의뢰인을 탓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을 더 잘 챙기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육아도 대부분 감당했고, 아이를 등원시킨 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노력만으로 관계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도 경험했지만, 이를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갈등과 외로움이 쌓이던 중 의뢰인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배우자는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갈등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상대방은 외도 사실을 이유로 재산을 모두 포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양심 있으면 합의서에 서명해.”
의뢰인은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고, 실제로 본인 명의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이전한다는 내용에 서명하여 소유권이전 절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는 마음에 법률사무소 화신을 찾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김현빈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혼인 파탄에 이르기까지 전체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혼인생활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양측은 가정생활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했는지, 혼인관계가 악화된 과정에서 상대방의 행위는 어떠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미 아파트 소유권이전 절차가 진행된 상황이라, 합의서 내용과 작성 경위도 중요한 검토 대상이었습니다.
사실관계를 여러 쟁점으로 나누어 확인한 다음, 재판이혼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외도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잘못을 중심으로 사건을 설명하면서, 그에 따른 책임을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김현빈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한 일, 경제활동을 했던 사정, 배우자 부모의 간섭과 이에 대한 상대방의 태도 등을 정리하여 각 사정이 법적으로 갖는 의미를 서면에 풀었습니다.
외도 사실로 혼인 파탄 경위와 재산분할, 양육비 문제까지 하나의 책임 문제로 묶지 않도록 분명히 하였습니다.
외도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죄책감이나 압박감으로 법적 문제를 제대로 다투지 않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주조정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상대방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인터넷 정보만으로 결론내리기 전에,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하는 게 중요합니다.
로펌 화신은 사건의 유리한 사정 외에 불리한 사실까지 함께 검토하여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에 중점을 둡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전화를 받고 있으며,
허위 과장 없이 지금 당장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안내드리겠습니다.
유책배우자 → 이혼 청구
김현빈 대표변호사는 가사·육아와 경제활동, 배우자 측 가족의 간섭, 상대방의 행위 및 불리한 합의서 작성 경위 등을 살펴 쟁점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며 양육비도 절반 이상 감액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향후 추가 청구를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한 조항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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