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갈등이 깊어지고, 이혼 이야기가 오가도 이혼소장을 받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소장 내용을 확인했을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청구받았다는 걸 알게 된다면 눈앞이 캄캄해지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 의뢰인 역시 소장을 받아든 순간부터 혼란스러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의뢰인이 직장동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의뢰인의 직장동료를 공동피고로 설정하고,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로펌 화신에 방문하셨습니다.
아래 내용은 로펌 화신에서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과 관련 당사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과 구체적 정황을 전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운 직원이 의뢰인이 근무하는 팀의 부하직원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신입직원이었던 탓에 업무를 익히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모르는 것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쉽게 질문하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업무를 처음 접하는 직원에게는 누구나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의뢰인은 그 직원을 보며 자연스럽게 업무를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량이 많아지는 시기에는 의뢰인과 부하직원이 함께 야근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부하직원과의 관계를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늦게까지 걔랑 같이 있어야 하는데?”
“진짜 동료 사이야? 아무 사이 아닌 거 맞냐고!”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이후로는 사소한 대화도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그렇게 갈등이 극에 달하여 지쳐가던 무렵, 의뢰인은 이혼소장을 받게 됩니다.
아내는 의뢰인과 부하직원에게 5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김현빈 전주조정이혼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주의깊게 들으며 소장과 자료를 하나씩 대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상대방이 의뢰인과 직장동료의 관계를 외도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두 사람의 실제 관계, 야근이나 회식 등에서 비춰진 정황,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부부가 아닌 다른 사람과 지나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현빈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외도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두 사람의 사이를 외도로 볼 수 없는 이유, 상대방의 주장과 사실에서의 차이점, 제출된 자료의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다루며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최소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5천만원의 위자료는 전액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정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았고, 함께 피고로 지정되었던 부하직원에 대한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초반에는 당사자 간 갈등이 커서 조정 성립 가능성이 낮았으나,
위자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과 향후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도 함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조정이혼이라고 하면 서로 적당한 선에서 합의하고 이혼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의 의견과 입장 차이가 큰 상태라 조율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조정 과정에서 어떤 내용을 주장하고, 무엇을 양보하며, 어떤 부분은 끝까지 다툴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상대방이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먼저 정말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그 다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구분하여 각각의 법적 쟁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한다면 그 합의가 이후 또 다른 분쟁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조정조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분들 중에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복해서 읽다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외도나 폭력 등 자신의 잘못을 주장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부터 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는지, 제출한 증거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지, 그리고 그 사실이 법적으로 어떤 책임으로 연결되는지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상대방은 의뢰인과 부하직원의 관계를 외도로 주장했지만,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충분한지부터 다시 살펴보면서 대응 방향을 정할 수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혼소장을 받았거나 상대방이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면, 상대방이 원하는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현재 상황에서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책임과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셔도 괜찮습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연금 등 이혼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함께 살펴보고 알기 쉽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자료 → 5천만원 방어
외도 의혹을 이유로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받았지만, 단순한 직장 동료와의 업무상 관계만으로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김현빈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과 증거를 면밀히 대조해 5천만 원의 위자료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동시에 조정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최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및 연금 등에 관한 추가 분쟁까지 방지할 수 있도록 조정안을 구체화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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