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A는 지인 C의 소개로 B와 D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어색했지만 함께 술을 마시거나 서로의 집, 다른 지인의 집에서 만나 시간을 보내는 날이 많아지면서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C가 A에게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다 같이 A 집에서 편하게 만나면 어때?“
A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친한 지인들이 집에 모여 시간을 보내는 정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약속한 당일, A에게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갑자기 야근을 하게 된 것입니다.
A는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업무를 계속했고, 자신이 집에 없는 동안 지인들이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A에게 더 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B가 C, D는 물론 B까지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소장을 받아든 A는 쉽게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2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설마 책임을 지겠어”라고 생각했던 A도 소장을 계속 읽어보면서 불안해졌습니다.
특히 공동상해, 공동불법행위, 방조와 같은 법률용어가 등장하자 더 큰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
결국 A는 혼자 판단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전주민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원고는 A가 다른 피고들과 함께 폭행을 공모하거나 이를 도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A에게 실제로 공동불법행위 또는 방조책임을 인정할 만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민법 제760조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교사자나 방조자 역시 공동행위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민사상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의뢰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다른 사람의 폭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존재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먼저 원고의 소장에 기재된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현장 부재는 분명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반박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구체적인 행위와 다른 피고들의 행위를 분리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모나 방조의 근거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증거를 통해 확인하는 방향으로 방어를 구성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와 다른 피고들의 행위를 구분해 살피고, 원고가 주장하는 공동불법행위 및 방조책임이 의뢰인에게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퉜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A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은 2억 원 이상을 청구받았던 상황에서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었고, 의뢰인의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주목할 부분은 다른 피고들과의 결과 차이입니다.
의뢰인을 제외한 다른 피고들에게는 원고에게 1억 원 이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손해배상소송의 피고가 되면 소장에 적힌 청구금액부터 눈에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공동불법행위가 문제되는 사건이라면 다른 사람의 행위와 자신의 행위를 구분해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증거가 실제로 의뢰인의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가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반대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넘기기보다, 소장을 받은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증거를 차분하게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건 현재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혼자 막막하다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연락을 받고 있으니 객관적으로 무엇부터 해야 할지 과장 없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고 2억원 청구 → 전부 기각
손해배상소송 공동피고가 된 의뢰인을 조력하여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또한 원고가 부담하였습니다. 반면 다른 피고들에게는 1억원 배상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공동불법행위가 문제가 되는 사건에서 공동피고 입장이라면 각자의 구체적 행위와 증거까지 꼼꼼히 검토하여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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