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간소송변호사 승소사례 | 상간 위자료 3천만원 지급받다

배우자의 외도를 겪으면 신뢰가 무너진다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함께 쌓아온 결혼생활과 더불어 앞으로 함께할 거라는 믿음, 미래의 일상까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믿었던 남편, 아내에게 배신당한 일 외에 그 상대방이 가까운 친구, 지인이라면 그 충격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전주상간소송변호사 성공사례는
남편과 가까운 지인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받은 사건입니다.

화신의 실제 승소사례

아래 내용은 로펌 화신에서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과 관련 당사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과 구체적 정황을 전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시절 남편을 만나 오래 연애를 하였고,
두 사람은 취업을 준비하며 서로 힘든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각자 원하는 공기업에 합격하여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오랜 연애와 힘든 시기를 거친 후 가정을 꾸렸기에 의뢰인에게 결혼이랑 더욱 특별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아이들에게 다정했고, 누가 봐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가정만큼은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남편의 생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업무를 맡았다고 한 뒤 야근이 부쩍 늘어났고, 술 냄새를 풍기며 귀가한 남편은 피곤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는 일이 잦아져 의뢰인은 당황하였습니다.

업무가 힘들어져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남편의 건강을 챙기려 보양식을 만드는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변화는 왠지 피로로만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남편의 부탁으로 서류 가방을 정리하는 날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방에서 소장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건 남편이 다른 여자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남으로 지목되어 소송을 당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자신이 알지 못했던 남편의 다른 모습을 마주하였고, 저희 화신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외도 상대는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을 확인하며 남편의 외도 상대가 자신과 친밀하던 지인이라는 것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공기업 취업 스터디를 함께했던 사이였는데, 그 지인이 남편과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더나 부정한 관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시어머니는 의뢰인을 속이며 남편의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일을 겪고 억울함, 배신감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지금 당장 이혼을 결정하긴 어려워서
상간녀에게 법적 책임부터 묻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김현빈 대표변호사의 조력

김현빈 대표변호사는 남편이 받은 소장부터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이미 진행 중인 분쟁 내용, 향후 상간소송으로 확인할 쟁점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이 이에 대해 묻자 초기에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지만,
의뢰인이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상대방을 감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확인된 사실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입증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확인되는 사실을 법률상 쟁점과 긴밀히 연결하여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장은 받은 상간녀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였습니다

피고(상대방,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과 자신이 그저 직장동료 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은 남편을 지나치게 의심한다며, 의뢰인 부부 혼인관계는 진작 파탄 상태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피고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항변을 한 것입니다.

김현빈 변호사는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먼저 피고와 남편 사이 관계가 형성되고 이어진 경위를 정리하고,
부정행위의 지속성과 구체적 정황을 검토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의 혼인생활을 비롯하여 남편의 외도는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서면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담았습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가 화신 의견 받아들여
-상간 위자료 3천만원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판결 전 피고는 상당한 금액의 합의금을 제안하며 소 취하를 요청하였습니다.

합의에서 마무리하면 판결 끝까지 가는 것보다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고
당사자가 원하는 바를 보다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뢰인은 금전적인 보상은 중요하지 않으니 판결문을 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오래도록 믿어 왔던 남편과 지인의 부정행위로 깊은 상처를 입은 만큼
자신이 겪은 피해에 대해 법원의 판단으로 인정받고 싶은 의뢰인의 의사를
화신은 존중하여 합의 대신 판결까지 전력을 다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나요?

전주상간소송은 외도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 자동으로 승소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기혼 사실에 대한 인식
-부정행위 존재
-부정행위 기간 및 경위
-혼인관계 상태
-정신적 손해와 사건의 영향
이러한 요소를 연결하여 입증자료를 통해 상간 위자료 청구의 근거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합의로 원하는 조건을 더 추가할지, 판결까지 갈지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상처를 입고 이혼과 상간소송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로펌 화신은 변호사가 직접 연락을 받아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