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례는 거래처 담당자의 아내로부터 상간녀소송을 당한 피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아래 내용은 로펌 화신에서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과 관련 당사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과 구체적 정황을 전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서 진행한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거래처 관계자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래처와 공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회의와 업무 협의가 이어졌습니다. 프로젝트 기간이 길어지면서 몇 차례 회식 자리도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거래처 팀장은 업무가 진행되며 자연스럽게 안면을 익혔고,
프로젝트와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직장생활의 어려움을 공유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팀장은 의뢰인에게 결혼했는지 물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마친 팀장의 휴대전화로 아내의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집에 언제 들어오냐는 질문에 팀장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통화를 마쳤습니다.
의뢰인은 괜한 오해가 생기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기에 다른 동료들에게도 자리를 정리하자고 하였습니다.
며칠 후 다시 회식이 있었고, 팀장은 의뢰인에게 아내와 크게 다투었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의뢰인은 당황하면서도, 얼마나 말할 사람이 없고 답답하면 나에게 말할까 생각하며 애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팀장의 아내가 갑자기 회식 장소에 찾아보았고, 의뢰인은 노려보았습니다.
의뢰인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자신에게 왜 이러는지 의문인 데다 불쾌함까지 느꼈지만 팀장의 아내라 참았습니다.
이후 팀장은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로 사과했습니다.
의뢰인은 연락 자체가 불편하여 더 이상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아 연락을 피하다가
팀장이 전화 한 통만 받아 달라고 하여 짧은 통화를 한 차례 마쳤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의뢰인은 팀장의 아내로부터 상간녀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담 중 의뢰인은
“너무 큰 충격이에요.. 일하다가 이런 오해를 받고 상간소송까지 당하다니요..”
“근데 팀장님이랑 주고받은 문자와 통화 내역은 찝찝해서 이미 삭제했어요.. 어쩌죠..”
의뢰인은 불편한 연락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삭제한 것이라 하였지만
법적 분쟁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삭제된 의미도 됩니다.
김현빈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거래처 팀장 사이의 일들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업무상 접점, 회식이 이뤄진 배경, 연락 시작과 끝난 과정까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문자와 통화 내역이 삭제된 상황이라 남아 있는 자료와 주변 정황으로 통해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이에 합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의뢰인에게 안내하고,
삭제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다른 증거도 확인하였습니다.
추가된 증거 자료와 확인 가능한 사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서면에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남편의 휴대폰 포렌식 자료를 제출하며 얼핏 피고에게 상당히 불리해 보였는데요.
수백 페이지의 포렌식 자료를 세세하게 살펴 원고 주장의 모순을 찾아냈습니다.
상간 피고의 경우 원고 청구 기각, 위자료 감액, 조기 합의 등 여러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선택지를 찾는 것입니다.
로펌 화신은 상담부터 판결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상간소송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피고 방어 →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이 관련 연락과 문자 내역을 이미 삭제한 상황에서 상대방은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를 제출하며 부정행위를 주장했습니다. 김현빈 대표변호사는 업무상 관계가 형성된 과정과 연락의 목적을 재구성하고, 방대한 자료 속 주장과 모순되는 부분을 찾아 반박 논리를 구체화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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