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이혼로펌 화신의 대표변호사 김현빈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가 이혼 자체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와 같은 구체적인 조건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됩니다.
특히 함께 생활하면서 형성한 재산 중 아파트처럼 가치가 큰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혼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여기까지는 서로 생각이 같았는데,
“아파트는 줄 수 없다.”
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다시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조정이혼입니다.
다만 조정이혼이라고 해서 단순히 서로 적당히 양보하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각자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자녀의 양육은 누가 담당하게 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합리적인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희 화신에서 실제로 진행한 전주조정이혼 성공사례를 통해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에서 의뢰인은
등의 내용을 조정으로 확정하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재판으로 장기간 다투기보다 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쟁점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여 신속하게 조정을 성립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장기연애 끝에 결혼에 골인하였습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의 차이를 맞춰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연애와 달랐습니다.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서로의 생활방식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연애할 때는 서로 맞춰갈 수 있다고 자신했는데…”
“생활방식의 차이가 결혼 후에는 유난히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의뢰인은 다시 관계를 회복해보기 위해 남편과 여러 차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하려고 하면 남편이 화를 내거나 대화를 피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자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시댁의 간섭 역시 의뢰인을 힘들게 했습니다.
아들에게는 관대하면서 며느리에게는 당연하다는 듯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태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의뢰인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부부가 생활하는 집에 허락 없이 들어오는 일이 반복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중간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스트레스였습니다.
갈등이 반복되면서 두 사람은 결국 이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두 사람의 의견이 같았습니다.
문제는 그다음부터였습니다.
이혼 자체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 이야기가 나오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의뢰인은 아이를 자신이 키우기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와 함께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가져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이 키울게. 적어도 아이랑 살려면 아파트는 내 명의로 바꿔야 맞지 않아?”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반반으로 하자.”
“아파트를 전부 줄 수는 없어.”
남편은 아파트를 의뢰인에게 전부 넘기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순간 의뢰인은 막막해졌습니다.
이혼에는 서로 동의했는데 재산분할에서 이렇게 의견이 갈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남편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정말 남편의 말이 맞는 것인지 스스로 확신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전주조정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하고 화신을 찾아왔습니다.
먼저 의뢰인과 남편의 재산목록을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재산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혼인생활 동안 담당했던 역할과 재산 형성 및 유지 과정에서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조정 과정에서 의뢰인의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조정이혼이면 재판보다 간단한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조정은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혼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쉽게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재산분할을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이라면 조정 과정에서도 갈등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을 한다면 합의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의뢰인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포기한다면 조정이 성립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조건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지점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데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이 주장할 수 있는 재산분할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논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여러 쟁점에 대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아파트는 의뢰인의 명의로 확보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처음 상담을 왔을 당시 남편은 아파트를 전부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산의 형성과 유지 과정, 의뢰인의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정안을 마련하면서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아파트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연금과 관련해서도 향후 서로 추가적인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조정조서에 명확하게 담았습니다.
단순히 “아파트를 받았다”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 이혼 이후 다시 재산 문제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는 것까지 고려한 것입니다.
재산분할만큼 중요했던 것이 바로 양육비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후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생활비와 교육비 역시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자녀가 어릴 때와 성장한 이후 필요한 비용은 같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조정 과정에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양육비가 증가하는 조건을 반영했습니다.
그 결과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가 올라가도록 조정 조항을 마련했고, 최종적으로 월 최대 100만 원의 양육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이혼 당시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혼 이후 자녀와 의뢰인이 실제로 생활할 환경까지 고려한 조건이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등에 관하여 향후 서로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는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했습니다.
조정이 성립했다는 사실 자체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합의했는지가 의뢰인의 이혼 후 삶에는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합의했다고 생각했는데 몇 년 후 다시 재산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조정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아파트와 양육비뿐 아니라 향후 추가적인 재산분쟁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혼을 결정하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습니다.
결혼생활을 정리하는 것도 큰 결심이 필요한데, 그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까지 결정해야 한다면 더욱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이혼 자체에는 합의했지만 재산분할에서 의견이 맞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제시하는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의 명의가 누구인지 하나만으로 재산분할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기간과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 부부 각자의 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정이혼에서는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뿐 아니라 실제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화신은 사무장이 아닌 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사건의 진행과 결과까지 책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권리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혼 이후의 삶을 보다 안정적인 조건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조정이혼 → 재산분할 양육비
조정이혼이라고 해서 서로 적당히 양보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분할 대상이 무엇인지 각자 재산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자녀 양육은 누가 어떻게 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하면서도 상대방도 납득 가능한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조정 과정에서 필요한 쟁점을 정확하게 정리하고 상대방과 조율할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드립니다.
비슷한 사건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어떤 경우인지 잘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