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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범한 직장인으로, 회사에 새로 입사한 부하직원의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업무를 하나하나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는 함께 야근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를 지켜본 아내가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부부간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의뢰인이 부하직원과 외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과 부하직원을 공동 피고로 지정하여 총 5천만 원의 위자료까지 청구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의뢰인은 실제 외도를 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거액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지, 직장 내 관계가 외도로 인정될지 큰 불안감을 느끼며 화신을 찾아왔습니다.
화신은 먼저 상대방이 외도를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소장과 증거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주장을 믿고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하나하나가 실제로 무엇을 입증하는지, 주장과 증거 사이에 모순은 없는지를 세밀하게 확인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부하직원이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업무상 연락을 주고받고 야근을 함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화신은 두 사람의 관계가 업무상 관계에 불과했다는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외도의 정황이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법률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동시에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과도한 금액이 인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은 전액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의 부하직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1천만 원만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위자료·재산분할·양육비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합의사항을 조정조서에 반영하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처음부터 자신이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에서는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과 제출한 증거가 실제로 법적 책임을 인정할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외도와 재산분할은 동일한 문제가 아닙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가 핵심이므로, 단순히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재산분할 몫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무엇이 실제 법적 책임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구분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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