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매수인)는 마당 넓은 집(전원주택)에서 꽃도 심고, 농사도 짓고 나무도 심고 싶은 마음에 2015. 6경 정읍시 덕천면에 위치한 토지를 대금 45,000,000원에 B(매도인)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A(매수인)는 B(매도인)에게 대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B(매도인)는 2015. 6경에 전원주택을 A(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A(매수인)는 기쁜 마음에 농사도 짓고, 사철나무도 심었는데, 어느 순간 농사도 망하고 사철나무도 고사하여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매수인)는 좌절..

A(매수인)는 마당 넓은 집(전원주택)에서 꽃도 심고, 농사도 짓고 나무도 심고 싶은 마음에 2015. 6경 정읍시 덕천면에 위치한 토지를 대금 45,000,000원에 B(매도인)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A(매수인)는 B(매도인)에게 대금 4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B(매도인)는 2015. 6경에 전원주택을 A(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A(매수인)는 기쁜 마음에 농사도 짓고, 사철나무도 심었는데, 어느 순간 농사도 망하고 사철나무도 고사하여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매수인)는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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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경부터 의뢰인과 A(가칭)는 평범한 연인관계였으며, 통상의 연인 연인들처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A와 의뢰인은 2023년 6월경까지 연인관계를 이어갔지만, 성격 차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결별 이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고소장을 받게 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고소한 내용을 자세히 보니 A가 의뢰인을 상대로 강간, 폭행, 몰카 촬영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어 A는 고소한 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홧김에 성인이 미성년..

2023년 2월경부터 의뢰인과 A(가칭)는 평범한 연인관계였으며, 통상의 연인 연인들처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A와 의뢰인은 2023년 6월경까지 연인관계를 이어갔지만, 성격 차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결별 이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고소장을 받게 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고소한 내용을 자세히 보니 A가 의뢰인을 상대로 강간, 폭행, 몰카 촬영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어 A는 고소한 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홧김에 성인이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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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임차인)은 2015. 8. 15.부터 2017. 8. 4까지 상대방(임대인)과 임대차 계약했습니다. 상대방(임대인)은 부동산 소유자이며, 의뢰인(임차인)은 위 건물의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21. 8. 5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임대인)은 의뢰인(임차인)이 내 동의 없이 건물에 조립식 건물을 증축하여 창고로 사용하였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뢰인(임차인)에게 건물이 노후화되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하여 6개월..

의뢰인(임차인)은 2015. 8. 15.부터 2017. 8. 4까지 상대방(임대인)과 임대차 계약했습니다. 상대방(임대인)은 부동산 소유자이며, 의뢰인(임차인)은 위 건물의 편의점을 운영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2021. 8. 5까지로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임대인)은 의뢰인(임차인)이 내 동의 없이 건물에 조립식 건물을 증축하여 창고로 사용하였으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의뢰인(임차인)에게 건물이 노후화되어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하여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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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금요일 저녁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사람이 많은 번화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하여 필름이 끊긴 상태였고 술 기운이 올라 충동적으로 3명의 여성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현장에서 피해 여성들에게 잡혔고 현행범으로 경찰에 인계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금요일 저녁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사람이 많은 번화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하여 필름이 끊긴 상태였고 술 기운이 올라 충동적으로 3명의 여성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현장에서 피해 여성들에게 잡혔고 현행범으로 경찰에 인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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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후 퇴사한 의뢰인(남성)은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고소인(여성) 역시 포함되어 있었으며, 저녁 식사와 커피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고소인이 의뢰인을 집까지 차로 데려다 준 후 헤어졌으나 의외로 다음 날, 고소인은 갑작스럽게 카페와 차량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알게 되자 즉시 법률사무소 화신을 찾아 상담을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한 회사에서 오랜 기간 근무한 후 퇴사한 의뢰인(남성)은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이 중에는 고소인(여성) 역시 포함되어 있었으며, 저녁 식사와 커피를 함께 하였습니다. 그날 저녁 고소인이 의뢰인을 집까지 차로 데려다 준 후 헤어졌으나 의외로 다음 날, 고소인은 갑작스럽게 카페와 차량에서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을 알게 되자 즉시 법률사무소 화신을 찾아 상담을 받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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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피해자 A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헬스장에 다니는 회원으로 알게 된 사이 입니다. 의뢰인은 헬스장 내에서 피해자들과 회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A는 회식 자리에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으며, 서로 번호교환도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가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셔 만취하게 되자 만취한 피해자 A를 피해자 B가 본인이 관리하는 관장실로 옮겨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고, 의뢰인도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평소 주량보다 많은 소주 2병을 마신 만취 상태였지만 귀가하기 전 피해자 A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관장실..

의뢰인과 피해자 A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헬스장에 다니는 회원으로 알게 된 사이 입니다. 의뢰인은 헬스장 내에서 피해자들과 회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A는 회식 자리에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으며, 서로 번호교환도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가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셔 만취하게 되자 만취한 피해자 A를 피해자 B가 본인이 관리하는 관장실로 옮겨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고, 의뢰인도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평소 주량보다 많은 소주 2병을 마신 만취 상태였지만 귀가하기 전 피해자 A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관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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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1은 호주에 있는 클럽에서 처음으로 대마초와 엑스터시를 접하게 됐고, 이어 친구인 의뢰인 2에게도 알선하여 같이 투약 및 흡연을 해오다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귀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1은 대학교 친구 의뢰인 3도 합류시켜 돈을 모아 2019.3경 호주에 있는 마약 판매상에게 연락을 취해 엑스터시를 구입하였고, 호주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 엑스터시를 국내로 반입해 함께 나눠가졌습니다. 그 이후 2019. 4 중순경 한번 더 돈을 모아 마약 판매상 에게 엑스터시와 대마초를 구입하여 일부를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

의뢰인 1은 호주에 있는 클럽에서 처음으로 대마초와 엑스터시를 접하게 됐고, 이어 친구인 의뢰인 2에게도 알선하여 같이 투약 및 흡연을 해오다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귀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1은 대학교 친구 의뢰인 3도 합류시켜 돈을 모아 2019.3경 호주에 있는 마약 판매상에게 연락을 취해 엑스터시를 구입하였고, 호주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 엑스터시를 국내로 반입해 함께 나눠가졌습니다. 그 이후 2019. 4 중순경 한번 더 돈을 모아 마약 판매상 에게 엑스터시와 대마초를 구입하여 일부를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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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벼룩시장” 신문 광고를 통해 00 상호의 수금업체에 취업하였고, 수금업체 대리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금업체의 지시에 따라 업무 관계들을 만나 돈을 받고 수금업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간단한 업무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피해금을 수금하며, 업무 관계자로 만난 사람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의문이 들어 관계자들에게 이름과 하는 일을 물어보고 의뢰인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의뢰인은 단순히 수금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였으며, 일과를..

의뢰인은 “벼룩시장” 신문 광고를 통해 00 상호의 수금업체에 취업하였고, 수금업체 대리로부터 일당을 받는 조건으로 수금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금업체의 지시에 따라 업무 관계들을 만나 돈을 받고 수금업체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등 간단한 업무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접 피해금을 수금하며, 업무 관계자로 만난 사람들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의문이 들어 관계자들에게 이름과 하는 일을 물어보고 의뢰인의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주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의뢰인은 단순히 수금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였으며, 일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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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뢰인)는 B 의료법인에 종사하다 퇴직한 의사로, B는 A가 퇴직하며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자, ‘A와 B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B가 A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A는 위 제세공과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약정한 일정액을 급여로 받기로 하였으며, A가 받는 급여에는 장차 A가 퇴직하였을 때 B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이른바 ‘네트(Net)제 근로계약’), 퇴직금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오히려 B는 B가 A에게 미리 지급하였던..

A(의뢰인)는 B 의료법인에 종사하다 퇴직한 의사로, B는 A가 퇴직하며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자, ‘A와 B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은 B가 A에게 부과되는 근로소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하고 그에 따라 A는 위 제세공과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약정한 일정액을 급여로 받기로 하였으며, A가 받는 급여에는 장차 A가 퇴직하였을 때 B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데(이른바 ‘네트(Net)제 근로계약’), 퇴직금을 미리 급여에 포함하여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오히려 B는 B가 A에게 미리 지급하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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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는 경기도에 건물 2채와 현금을 비롯하여 합계 70억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가이며, 배우자 B와 10년 가량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의 외도 문제로 서로 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막바지로 접어들었을 때 쯤 배우자 B가 느닷없이 협의이혼절차를 무시하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당혹한 의뢰인 A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B는 협의이혼단계에..

의뢰인 A는 경기도에 건물 2채와 현금을 비롯하여 합계 70억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가이며, 배우자 B와 10년 가량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의 외도 문제로 서로 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막바지로 접어들었을 때 쯤 배우자 B가 느닷없이 협의이혼절차를 무시하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당혹한 의뢰인 A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B는 협의이혼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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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마사지를 받으러 마사지 업소를 자주 찾았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며 마사지사와 약간의 친분이 생겼고, 업소를 이용하며 찍은 마사지사의 사진 몇장을 인터넷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 경찰에서 의뢰인이 올렸던 사진을 문제삼기 시작하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담당 경찰로부터 “초범이고 별일 아니니 그냥 인정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 조금 나올 것이다”라는 말에 가볍게 생각하여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의뢰인은 평소 마사지를 받으러 마사지 업소를 자주 찾았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며 마사지사와 약간의 친분이 생겼고, 업소를 이용하며 찍은 마사지사의 사진 몇장을 인터넷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 경찰에서 의뢰인이 올렸던 사진을 문제삼기 시작하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담당 경찰로부터 “초범이고 별일 아니니 그냥 인정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 조금 나올 것이다”라는 말에 가볍게 생각하여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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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약 1년간 교제해 오다 상대방의 요구로 결별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제 전 원고가 피고에게 구애할 당시 본인의 재력을 크게 부풀려 소개하며 피고에게 수시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자동차를 선물해 줄 테니 적당한 차를 골라놓아라’라며 피고에게 실제로 3,000만원을 자동차 구입 대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선물 공세로 결국 원고와 피고는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교제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는 변심하여 피고에게 결별을 통보함과 동시에 본인이 빌려준 3,000..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의 적극적인 구애로 약 1년간 교제해 오다 상대방의 요구로 결별한 상황이었습니다. 교제 전 원고가 피고에게 구애할 당시 본인의 재력을 크게 부풀려 소개하며 피고에게 수시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자동차를 선물해 줄 테니 적당한 차를 골라놓아라’라며 피고에게 실제로 3,000만원을 자동차 구입 대금으로 전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선물 공세로 결국 원고와 피고는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교제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원고는 변심하여 피고에게 결별을 통보함과 동시에 본인이 빌려준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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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의뢰인의 아내가 사망하자 아내의 재산을 둘러싸고 남편(의뢰인)과 아내의 형제자매 사이에 일어난 상속재산분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중장비 제조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회사를 직접 운영하였으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신용적인?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아내(가정주부)를 명목적인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회사를 운영하였고, 벌어들인 수익 또한 모든 수익을 아내 명의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의뢰인 본인 명의로는 어떠한 재산도 취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내가 사망(의뢰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자녀가 없음)하여 아내..

본 사건은 의뢰인의 아내가 사망하자 아내의 재산을 둘러싸고 남편(의뢰인)과 아내의 형제자매 사이에 일어난 상속재산분할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중장비 제조업체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회사를 직접 운영하였으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신용적인?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아내(가정주부)를 명목적인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회사를 운영하였고, 벌어들인 수익 또한 모든 수익을 아내 명의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의뢰인 본인 명의로는 어떠한 재산도 취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아내가 사망(의뢰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자녀가 없음)하여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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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지내 온 친구 B씨의 부탁으로 2015년 10월 경 대마 판매자인 A씨로 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친구 B씨에게 대마를 되팔았고, 이후 2016년 11월 경 A씨로 부터 대마를 한번 더 구입하여 친구 B씨에게 대마를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총 2회 대마를 매수 및 매도했습니다. 그러던 2016년 11월 중순 친구인 B씨를 만나서 함께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고, 다른 날 같은 장소에서 또 한번의 흡연을 하게 되어 총 2차례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2016년 12월 말 경 친구 B씨가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는 연..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지내 온 친구 B씨의 부탁으로 2015년 10월 경 대마 판매자인 A씨로 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친구 B씨에게 대마를 되팔았고, 이후 2016년 11월 경 A씨로 부터 대마를 한번 더 구입하여 친구 B씨에게 대마를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총 2회 대마를 매수 및 매도했습니다. 그러던 2016년 11월 중순 친구인 B씨를 만나서 함께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고, 다른 날 같은 장소에서 또 한번의 흡연을 하게 되어 총 2차례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2016년 12월 말 경 친구 B씨가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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