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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맞벌이로 혼인생활을 시작하며 생활비 관리와 저축 계획까지 배우자와 함께 세워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별다른 상의 없이 직장을 그만둔 뒤 가사에도 소홀하였고,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 전반의 부담은 대부분 의뢰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지만.. 결정적인 문제는 공동재산의 사용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공동 명의 생활비 계좌에서 거액을 인출해 친정으로 지속적으로 송금하였고, 자녀를 위해 마련한 자금까지 같은 방식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재판상 이혼을 결심했고, 상대방은 오히려 반소를 제기하며 위자료 3천만 원과 약 1억 원의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단순히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기여도입니다. 공동재산이 어떻게 형성·유지되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니다. 화신은 혼인기간 동안의 경제활동, 생활비 부담, 자금 이동 내역, 금융거래 기록, 재산 취득 및 관리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질적인 기여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분할 대상과 기여도를 하나씩 검토하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재산과 실제 기여 정도를 구분하였고, 공동재산 사용 내역과 혼인 파탄의 경위 역시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자료를 근거로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80%로 인정하였고, 상대방의 몫은 20%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 역시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은 외벌이인지 맞벌이인지 같은 단순한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공동재산 형성과 유지에 실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자금의 흐름과 생활의 실질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입증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사례는 화신이 재산 목록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혼인생활 전반과 재산 형성 과정을 객관적인 증거로 제시한 결과, 매우 높은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이혼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상황이 전부 다르므로 화신은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최대한 보호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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