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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들은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식당 동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간단한 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실제 운영 방식과 역할 분담의 상당 부분은 구두 합의에 의존한 상태였습니다. 개업 이후 메뉴 구성과 운영 방향을 두고 의견 충돌이 잦았고, 결국 상대방은 사업 과정에서 점차 이탈하며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분쟁을 키우지 않기 위해 묵묵히 식당 운영과 정리에 집중했으나, 시간이 흐른 뒤 상대방은 돌연 “동업에서 배제되었다”며 출자금 5천만 원 전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제 막 사업에 집중하던 중 거액의 청구를 받은 상황에서 극심한 부담을 느끼고 화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출자금 반환 소송은 단순히 돈을 돌려주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동업 관계의 법적 성격과 종료 시점, 조합 재산의 범위, 정산 방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화신은 먼저 당사자 관계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하고, 조합이 언제 어떤 경위로 사실상 종료되었는지를 자료와 정황을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주장하는 ‘동업 배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출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할 법적 전제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한 임대차, 매출, 노무 관련 문제 역시 사실관계와 책임 귀속을 분리하여 대응함으로써 쟁점을 불필요하게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청구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조정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조정조서에는 ▲출자금 5천만 원 반환 청구 전액 방어 ▲원피고 간 동업(조합) 관계의 해산 확인 ▲상호 간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조항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 청구를 막아낸 데 그치지 않고, 향후 추가 정산 주장이나 후속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한 결과였습니다. 본 사안은 동업 분쟁에서 초기 대응과 쟁점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화신은 의뢰인의 경제적 부담과 장기적 리스크를 동시에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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