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주민사변호사 공갈 손해배상 피고 대리 - 원고 청구 기각, 위자료 전액 면제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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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8-07본문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까운 친구의 부탁으로 자신의 계좌로 친구가 필요하다는 돈을 받았다가 공갈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친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신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며 돈을 받아야 할 일이 있으니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달라고 부탁했고, 의뢰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계좌를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입금된 돈을 친구에게 다시 전달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의뢰인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장에는 친구가 과거 연인이었던 원고에게 과거사를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계좌가 사용되었으며 의뢰인 역시 이러한 행위를 알고 함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공갈행위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호소했지만, 실제로 자신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고 다시 친구에게 전달된 금융거래 내역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화신의 조력
화신은 의뢰인이 공갈행위를 인식하거나 가담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사실관계와 증거를 통해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먼저 계좌가 사용된 경위와 친구의 부탁을 받게 된 과정, 당시 두 사람이 주고받은 연락, 금원이 입금된 후 다시 전달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후 원고가 제출한 자료와 대조하면서 의뢰인의 관여 정도와 인식 여부를 세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특히 공갈행위에 의뢰인이 실제로 가담했는지, 당시 그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았습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보일 수 있는 금융거래 사실까지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그 경위와 의미를 정확히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의뢰인에게 공갈행위에 대한 공동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화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전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사건에서 다른 피고에게는 약 4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의뢰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구분해낸 이번 결과는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공갈이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은 민사책임만 따져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불법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그 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책임의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신의 김현빈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함께 형사상 책임 범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계좌를 제공했다거나 일정한 행위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책임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 그것이 공갈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는 출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