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가사] 전주이혼전문변호사 | 유책배우자 이혼 청구 가능한가요? 위자료 지급 없이 조정 성립된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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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9본문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스스로 외도 사실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며, 자신이 먼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혼인생활 동안 시부모의 지속적인 간섭과 모욕적인 언행이 이어졌고, 배우자는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의뢰인을 탓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뢰인은 육아와 가사를 대부분 책임지고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경제활동까지 병행했지만, 배우자의 외도 정황까지 겪으며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결국 극심한 외로움 속에서 우발적인 외도를 하게 되었고, 이를 알게 된 배우자는 모든 재산을 포기하라며 압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명의 아파트를 이전하는 내용의 합의서에 서명한 뒤 모든 권리를 잃게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로펌 화신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화신의 조력
화신은 혼인생활 전반을 면밀히 검토하여 혼인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고, 시부모의 과도한 간섭과 배우자의 방관, 의뢰인이 담당했던 육아와 가사, 경제활동, 배우자의 외도 정황 등 혼인관계 전반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성된 재산 이전 합의서의 경위와 내용을 분석하고,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이혼을 통해 권리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조정절차에서는 이미 확보한 증거와 법률적 근거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외도 사실만을 내세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어렵도록 대응하였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를 포함한 모든 쟁점을 종합적으로 협상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향후 동일한 문제로 다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제소합의 조항까지 포함하여 사건이 완전히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조정은 단 한 차례의 기일 만에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양측이 서로 청구한 위자료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상대방이 청구한 양육비 역시 절반 이상 감액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향후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를 함께 포함하여 이후의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혼인생활 전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입증한다면 충분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조정이혼은 단순히 이혼을 성립시키는 절차가 아니라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향후 분쟁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인 만큼, 초기부터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