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주 상간녀소송 변호사] 피고 의뢰인 대리하여 '원고 청구 기각' 승소사례 (소송비용 전부 상대방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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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4본문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에서 새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거래처와 협업하였습니다. 거래처와의 회의와 회식이 이어지면서 팀장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한 연인이 있었고 팀장과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었으나, 종종 팀장은 의뢰인에게 본인의 가정, 아내와의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의뢰인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거리를 두었지만 이후 팀장의 아내는 두 사람의 관계를 부정행위로 의심하며 상간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피고가 되었습니다. 이미 찝찝한 마음에 통화기록과 문자메시지를 삭제한 상태여서 결백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큰 불안감을 안고 로펌 화신을 찾았습니다.
2화신의 조력
화신은 거래처와의 업무 경위와 회식 과정, 연락이 이루어진 배경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하였습니다. 삭제된 자료를 대신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프로젝트 진행 과정과 업무상 접촉이 불가피했던 사정을 체계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제출한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수백 페이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장과 맞지 않는 부분과 모순점을 찾아내고, 준비서면을 통해 연락의 목적과 내용, 만남의 성격이 모두 업무상 관계에 불과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말뿐인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를 중심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집중한 것입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화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상간소송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상간소송은 부정행위와 혼인관계 침해를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 입장으로는 억울함만 주장해서는 부족하며, 상황에 따라 이번 사례와 같이 제출된 증거의 허점을 분석하고 사실관계를 설득력 있게 정리하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증거가 없고 원고가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에 있어 훨씬 불리했던 상황에서도 객관적인 자료와 치밀한 법률적 대응을 통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로, 상간소송에서는 초기 대응과 증거 분석, 서면의 완성도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