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주상간녀소송 변호사 위자료 3000만원 판결 받아낸 실제 사례 (맞소송, 합의 고민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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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21본문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취업 준비를 하며 결혼에 이르렀고, 이후 두 사람 모두 공기업에 입사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평소 가정적이었고 자녀들에게도 다정했기에 의뢰인은 혼인생활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새로운 업무를 맡은 이후 잦은 야근과 늦은 귀가가 반복되었고, 어느 날 남편의 서류를 정리하던 중 남편이 상간남으로 피소된 소장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제야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욱 큰 충격은 외도 상대가 오랜 시간 친분을 이어온 가까운 지인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외도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의뢰인에게 거짓말로 알리바이를 만들어 주었다는 사실까지 확인되자 의뢰인은 큰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다만 어린 자녀를 고려해 곧바로 이혼을 결정하기는 어려웠고, 상간녀에게만큼은 법적 책임을 묻고자 화신을 찾았습니다.
2화신의 조력
화신은 먼저 기존에 제기되어 있던 소장을 검토하여 사건의 구조와 관련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외도 사실을 인정했지만 상간소송 이야기가 나오자 상대방을 감싸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증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화신은 확보 가능한 자료를 법적으로 검토하여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소송이 시작되자 피고는 단순한 직장동료 관계였을 뿐이라며 부정행위를 부인했고, 원고 부부는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다는 주장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화신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의 주장과 모순되는 사실을 하나씩 반박하였고, 외도의 지속성과 혼인관계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부정행위라는 점을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제안했지만, 의뢰인은 금전보다 법원의 판단을 통해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기를 원했습니다. 화신은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합의를 서두르지 않고 판결까지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일반적으로 위자료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은 그보다 높은 금액이 인정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외도 사실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고가 배우자의 혼인관계를 침해하였다는 점과 외도의 경위·지속성,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로 설득력 있게 입증한 결과였습니다. 또한 이번 사례는 의뢰인의 의사에 따라 합의보다 판결을 선택하고 끝까지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상간소송은 외도 사실만으로 결과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어떻게 법적으로 구성하여 주장하는지에 따라 위자료 액수와 사건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