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주성범죄변호사 카촬죄: 여자친구 성관계 수차례 몰래 촬영 의뢰인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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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7본문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여러 차례 촬영하고,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두어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명시적 동의 없이 촬영된 점, 나체가 노출되는 민감한 영상이라는 점, 그리고 범행이 반복되었다는 점에서 수사 초기부터 매우 불리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의 촬영은 신뢰를 이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평가될 수 있어 최근에는 실형 선고 사례도 적지 않으며, 포렌식 결과를 통해 촬영 횟수와 내용이 명확히 특정되는 특성상 단순 부인이나 무리한 무죄 주장은 오히려 가중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관계가 과장되지 않도록 바로잡을 필요성을 느껴 화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2화신의 조력
화신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가 직접 조사에 동행하며 대응 전략을 정교하게 설계하였습니다. 포렌식 결과를 전제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되, 고의성과 반복성이 불필요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진술을 구조화하고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이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촬영물의 외부 유포가 없었고, 삭제를 통해 피해 확산이 없다는 점, 범행 이후의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문이 아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심리상담, 생활환경 분석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개선 계획을 변호인 의견서로 제출하여 재판부가 양형 사유로 고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더 나아가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면제하였습니다. 이는 재범 위험성이 낮고 사회 내 교정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의뢰인은 거주지 공개나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중대한 제약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카촬죄 사건에서 무조건적인 무죄 주장보다, 초기 대응과 진술 관리, 그리고 설득력 있는 양형 구조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화신은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진단하고, 의뢰인의 인생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현실적인 해법으로 실형 위기의 사건을 유예 판결로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