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주음주운전 변호사] 두달만에 재범 적발되었으나 '벌금형 약식명령'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1본문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기간 내 재범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게 검토되는 사안으로, 수사 단계부터 구속이나 정식재판 회부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성실히 직장 생활을 이어왔으나, 업무 부담의 급증과 가정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판단력을 잃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잘못을 깊이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미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었다는 점 때문에 “이번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극심한 불안을 안고 화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2화신의 조력
화신은 경찰 조사 이전 단계부터 개입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단순한 반성 표현이 오히려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왜곡되지 않도록 진술의 범위와 표현을 정제하였고, 조사 과정에 직접 동석하여 질문의 취지가 과도하게 확장되거나 불리한 방향으로 흐를 경우 즉각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경위 전반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일시적 위기 상황에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 상습적 위험 인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단기간 재범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정식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는 실형 가능성이 거론되던 사안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을 충분히 설득해 낸 결과로, 의뢰인은 법정 출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례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초기 대응과 조사 단계 조력이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화신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감당해야 할 시간적·심리적 부담까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