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주 상간녀소송 피고 필독: 원고 청구 기각 위자료 0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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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7-01본문
1사건의 개요
의뢰인 두 명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수십 년 만에 열린 동창회에서 남성 동창과 재회한 이후 간헐적으로 식사나 모임을 함께하였습니다. 만남은 다른 동창들이 동석한 자리 위주였는데요. 그러나 남성 동창의 아내는 이를 외도로 오인하였고, 술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의뢰인들을 비난한 데 이어 결국 두 사람 모두를 피고로 삼아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아무 일도 없었음에도 ‘상간녀’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소장을 받아들고 화신을 찾았습니다.
2화신의 조력
화신은 먼저 원고가 제출한 메시지와 사진 등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정행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과 단순한 오해에 불과한 정황을 구분하였습니다. 억울함을 앞세우는 방식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리를 연결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구조로 반박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의뢰인들에 대해 지역사회에 상간녀라는 소문을 퍼뜨리며 오히려 명예를 훼손한 정황까지 함께 정리하여, 책임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드러내는 준비서면을 적시에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화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에게 추가 입증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부정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위자료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역시 원고 부담이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상간소송에서 ‘억울하다’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과 법리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화신은 사건 유형을 정확히 진단하고 기각 전략이 필요한 사안에서 끝까지 책임 있는 조력으로 의뢰인의 명예와 일상을 지켜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