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주성범죄변호사] 강제추행 +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 벌금형 판결, 검사 항소하였으나 기각시킨 실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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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30본문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던 피고인이었습니다. 의뢰인 스스로는 상호 호감 속에서 이루어진 만남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은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었다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사건은 정식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재판 진행 중 의뢰인이 교통사고를 낸 뒤 경황이 없어 현장을 벗어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까지 추가되었고, 결국 성범죄와 교통사고 사건이 병합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재판 중 또 다른 형사법 위반이 문제 된 이 사건은, 자칫하면 실형 선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화신의 조력
화신은 1심 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단순히 분리해 보지 않고, 병합된 사건이 양형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지를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다투어야 할 쟁점과, 교통사고 사건이 불리한 양형 사유로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포인트를 구분하여 대응한 것입니다. 1심에서는 벌금형 판결을 이끌어냈으나, 검사는 “성범죄의 중대성”과 “재판 중 추가 범죄”를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화신은 항소심에서 단순한 선처 호소가 아닌, 1심 판결의 판단 구조와 양형 사유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검사의 주장에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화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1심의 벌금형 판결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범죄 재판 중 다른 형사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도, 사건의 맥락과 피고인의 사정을 어떻게 구조화해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화신은 1심에 그치지 않고 항소심까지 내다본 전략으로 의뢰인의 인생에 치명적인 결과를 막아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