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주 건설소송 변호사 하도급 분쟁 피고 대리 '원고 청구 전부 기각' 6억원 전액 방어한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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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30본문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건설 분야에서 특수 공정을 수행하는 전문 하도급 업체를 운영하며, 원도급사로부터 일부 공정을 도급받아 공사에 투입되었습니다. 공사는 정상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으나, 이후 원도급사는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했고 현장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며 책임을 의뢰인에게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의뢰인 회사뿐 아니라 현장 책임자, 실무자들까지 공동피고로 특정하여 노무비 허위 계상, 인건비 편취, 관리비 부당 수령 등을 주장하며 6억 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등이 다수 첨부된 소장이었기에,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사실로 굳어질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2화신의 조력
화신은 1심 단계부터 소장을 면밀히 분석해 원고의 장황한 주장 속 핵심 쟁점을 구조화했습니다. 계약 관계와 공사 범위, 비용 항목의 성격을 세분화하고, 여러 피고를 하나로 묶은 원고의 주장을 각자의 지위와 책임으로 분리하여 대응 전략을 설계했습니다. 공사비를 항목별로 재정리하며 관행적으로 혼재된 노무비·관리비·기성금 흐름을 설명했고,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와 자료로 반박했습니다. 1심에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화신은 항소심에서도 1심 논리를 단순 반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쟁점별 판단이 왜 정당한지 재판부 설득에 초점을 맞춰 방어를 이어갔습니다.
3사건의 결과
항소심 재판부 역시 화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1심부터 항소심까지 전 과정에서 6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방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건설 하도급 분쟁에서 초기 대응뿐 아니라, 패소한 상대방의 항소까지 예견한 일관된 소송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화신은 단기 승소에 그치지 않고, 항소심까지 고려한 설계로 의뢰인의 리스크를 끝까지 차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