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주상간소송 변호사 '이혼하지 않고' 위자료 2천만원 인용 + 소송비용도 상간녀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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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30본문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후 극심한 배신감과 혼란을 겪었습니다. 다만 아직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면 당장 이혼을 선택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 또한 분명했습니다. 문제는 외도의 내용이 단순한 일탈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은밀하고 지속적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식 등을 이유로 늦은 귀가를 반복했고, 휴대폰 사용을 극도로 경계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계기로 외도 상대가 남편의 매장에 위장 취업해 급여까지 지급받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고, 의뢰인은 큰 충격 속에서 화신을 찾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은 “이혼을 하지 않고도 상간소송만 진행할 수 있는지”를 가장 고민하셨습니다.
2화신의 조력
화신은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소송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상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 이혼과 병행할 경우와 분리할 경우의 법적·전략적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충분한 숙고 끝에 의뢰인은 상간소송만 단독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초기 단계에서 명확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상대방은 “기혼 사실을 몰랐다”, “위장 취업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에 화신은 부정행위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방향을 설계하고, 통신 내용과 금전 흐름, 관계의 지속성을 구조화하여 피고 주장을 사전에 차단하는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외도 사실과 상대방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했고, 의뢰인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2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례는 상간소송이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해야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가정을 유지하면서도 외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묻고, 향후 관계의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 로펌 화신은 사건의 구조와 의뢰인의 삶의 방향을 함께 고려하여, 형식적인 승소가 아닌 실질적인 회복을 목표로 조력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