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주 상간소송 변호사] 피고 의뢰인 방어, 위자료 1/3 대폭 감액 + 조정 성립 신속한 마무리 성공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7본문
1사건의 개요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업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 퇴근 후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며 마음을 달래곤 하였는데, 평소에도 친했던 동료가 "남편과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났고, 이혼 도장도 찍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동료들과 헤어지고 따로 술을 더 마시던 두 사람은 만취한 상태에서 함께 밤을 보냈는데, 얼마 후에 의뢰인은 동료의 남편으로부터 상간소송을 당하여 로펌 화신을 방문하셨습니다.
2화신의 조력
의뢰인은 상대방이 매우 과장된 주장을 하는 면이 있다며 본인이 잘못하였지만 억울한 부분에 대해 바로잡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화신은 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피고 의뢰인 방어 전략의 방향 설정부터 하였습니다.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할 부분을 명확히 정리하고, 과장되거나 사실을 왜곡한 주장을 선별하였습니다. 또한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서면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은 1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고(기존 청구액의 1/3), "합의나 조정은 절대 없다"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원고의 태도에도 김현빈 대표변호사의 조력으로 조정이 성립되어 비교적 이른 시점에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상간소송 당사자들은 갈등이 매우 깊기 때문에 조정성립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화신은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범위를 제대로 나누어 실질적인 감액을 이끌어내고, 조정이라는 결과까지 도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