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주 대여금소송 변호사] 지인에게 투자금 사기 피해 당한 의뢰인 조력, 청구한 금액 전액 인용 1심 항소심 모두 승소한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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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17본문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원금은 보장된다", "손실 없이 고수익이 가능하다"라는 말을 듣고 수천 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일정 기간 이자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은 "사업이 실패했다" "네가 투자한 것이니 리스크는 감수해야 한다"라며 반환을 거부하였고 연락이 두절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로펌 화신을 찾아오셨습니다. 상대방은 해당 금원에 대해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2화신의 조력
가까운 지인의 말을 믿고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준 의뢰인, 화신은 상담을 통해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송금 경위와 자금의 흐름, 이자 지급 내역, 변제 약속이 오간 정황, 상대방의 주장과 근거 사이의 모순.. 이 요소들을 종합하여 외형상 '투자'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실질은 원금 반환을 전제로 한 금전소비대차(대여)라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제출한 투자 계약서의 작성 경위와 신빙성을 꼼꼼히 다투어 사후에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자료라는 점도 지적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재판은 화신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상대방)는 원고(의뢰인)에게 청구 금액 전액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화신은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이 모두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였습니다. 그렇게 1심과 항소심까지 완승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투자금으로 가장된 금원의 실질이 대여금이라는 점을 밝혀내고, 차용증이 없는 상황에서 자금의 흐름과 정황 증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1심 승소에 그치지 않고 항소심까지 대응 전략을 유연하게 세웠기에 최선의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여금은 소송을 제기한다고 끝나느 것이 아니라 어떤 구조로 입증하는지 매우 중요합니다. 화신은 의뢰인이 실제로 권리를 회복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