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2023년 2월경부터 의뢰인과 A(가칭)는 평범한 연인관계였으며, 통상의 연인 연인들처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A와 의뢰인은 2023년 6월경까지 연인관계를 이어갔지만, 성격 차이를 이겨내지 못하고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결별 이후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고소장을 받게 되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고소한 내용을 자세히 보니 A가 의뢰인을 상대로 강간, 폭행, 몰카 촬영을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이어 A는 고소한 것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홧김에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강간, 폭행, 몰카 촬영을 했다는 기사까지 송출하여 일을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혼자 해결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과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화신 법률사무소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2화신의 조력

저희는 사건을 수임하기 전, 의뢰인이 경찰에 의해 핸드폰을 압수당한 것을 알았고 이 여건 속에서도 유리한 증거를 찾아야만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은 A가 미성년자인 탓에 성인인 의뢰인을 범죄자로 몰아갔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화신 법률사무소는 이런 여건 속에서도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고심하던 중, 의뢰인과 A가 주로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대화 중에 유리한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희망을 품고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다행히 의뢰인과 A의 대화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 대화 내용은 거의 만 장에 달하여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화신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방어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한 장씩 살펴보았고 그중에서도 추려내서 유리한 증거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A이 먼저 성관계를 요구한 사실과 합의하에 모텔로 간 사실, 그리고 A이 의뢰인에게 성관계 영상을 찍자고 요구하는 대화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증거를 토대로 A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성공하였고 의뢰인의 무죄까지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되었습니다. 성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고 재판에서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이기에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대한민국 재판부는‘성인지 감수성’을 중요시하기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의 기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건의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혼자서 해결하는 것보단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해 원만하게 마무리 지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