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 A는, 피해자 B가 운영하는 헬스장에 다니는 회원으로 알게 된 사이 입니다. 의뢰인은 헬스장 내에서 피해자들과 회식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A는 회식 자리에서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으며, 서로 번호교환도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A가 평소 주량보다 많이 마셔 만취하게 되자 만취한 피해자 A를 피해자 B가 본인이 관리하는 관장실로 옮겨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고, 의뢰인도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도 평소 주량보다 많은 소주 2병을 마신 만취 상태였지만 귀가하기 전 피해자 A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관장실로 출입하였습니다. 관장실 입구에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CCTV 촬영 중이라는 팻말이 부착되어 있었으나 의뢰인은 팻말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평소에도 피해자 B 관장과 친분이 있으며 자유롭게 관장실을 드나들며 사담을 나눈 장소기에 통제된 장소라고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관장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A를 보았고 취기를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 A에게 키스를 하면서 왼손으로 가슴을 만졌습니다. 의뢰인은 친해진 피해자 A에게 귀가 인사를 하기 위해 관장실에 들렸을 뿐 처음부터 범행 목적을 가지고 출입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범행 직후 피해자들이 합의금을 주고 깔끔하게 끝내자고 하였고, 의뢰인은 합의금을 송금하여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받게 되었고, 뒤늦게 저희를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으므로 준강제추행죄, 관계자 외 출입 금지 CCTV 부착 중이라는 팻말이 부착된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한 방실침입죄로 법원에 기소되었습니다.

2화신의 조력

화신 법률사무소는 의사소통 능력을 활용하여 의뢰인과 많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의 추행 사실이 명확한 것을 알아냈고 의뢰인 또한 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경한 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방실침입은 엄격하게 통제된 장소가 아니었기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화신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동종 전과는 물론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과음한 상태에 판단 착오로 우발적 충동적으로 일어난 범행이었다는 점, 피해 일부를 변제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방실침입 부분에서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 CCTV 팻말이 있었더라도 평소 자유롭게 회원들이 관장실을 출입할 수 있었고, 의뢰인 또한 운동하러 올 때마다 관장실에서 자주 사담을 나눈 점 등을 비추어 봤을 때 의뢰인이 관장실에 출입을 허용하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는 점 등을 호소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이런 주장 끝에, 결과적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유죄를 확정 지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는 준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을 때 성립합니다. 강제추행과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성범죄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성범죄에 대해 엄벌이 처해지고 있어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혼자서 피해자와 섣부른 합의를 시도하다 오히려 형량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실무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