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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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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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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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의뢰인 1은 호주에 있는 클럽에서 처음으로 대마초와 엑스터시를 접하게 됐고, 이어 친구인 의뢰인 2에게도 알선하여 같이 투약 및 흡연을 해오다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귀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1은 대학교 친구 의뢰인 3도 합류시켜 돈을 모아 2019.3경 호주에 있는 마약 판매상에게 연락을 취해 엑스터시를 구입하였고, 호주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 엑스터시를 국내로 반입해 함께 나눠가졌습니다. 그 이후 2019. 4 중순경 한번 더 돈을 모아 마약 판매상 에게 엑스터시와 대마초를 구입하여 일부를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반입해 수령했고, 2019. 5. 하순경 남은 엑스터시와 대마초를 여러 차례 나눠서 국내로 반입 하여 총 2회의 마약류를 수입하였습니다. 결국 세관에서 마약 물품이 적발되면서 의뢰인들이 마약을 수입한 사실이 발각됐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의뢰인들은 즉각 변호사 사무실에 자문을 구하였고, 검찰 조사를 받기 전날 법률사무소 화신 사무실로 의뢰하여 오면서 급하게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2화신의 조력

법률사무소 화신은 다른 법률사무소와 달리 쟁점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분석을 잘합니다. 의뢰인들의 범행이 발각된 위험한 상황에서 자수 또는 무죄주장 중 어떠한 자세로 조사에 임할지 신속하게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검찰이 의뢰인 1을 피혐의자로 특정한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의뢰인 2, 3과의 유착관계 및 이들이 마약류를 복용 · 투약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가 쉽게 탄로 날 수 있습니다. 보편적인 마약 관련 사건들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 행하고 있기에 사전구속 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예측하여 무죄 주장이 아닌 자수로 사건 진행에 초점을 뒀고, 의뢰인들의 혐의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각자의 진술을 일관성 있게 정리해 소지하고 있던 모든 마약물품을 챙겨검찰에 출석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화신 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증거인명에 의심되는 제모나 탈 · 염색 등의 행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로 조사일에 맞춰 출석해 자신들이 소지하고 있던 엑스터시와 대마초를 전부 자진 제출 하였습니다. 모든 범행 에 대한 사실을 인정했기에 특별 양형인자의 감정요소인 자수로 보아야 하며, 범행이 발각된 이후라 하더라도 자수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처음 친구들에게 마약을 알선했던 의뢰인 1에게만 주동자라는 명목으로 사전구속 시켰고, 나머지 의뢰인 2, 3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수사 중 의뢰인들은 마약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국내 전용 계좌 등 구체적인 정보를 검찰에 제공하였고, 이는 적극적인 수사협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마약류를 수입하여 취득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타인에게 판매나 유통을 할 목적이 없었으며, 이전까지 의뢰인들은 전과 없는 초범이었으며, 본인들의 의지 하에 자발적인 마약치료 교육을 수료하며 깊은 반성과 뉘우침을 느끼고 있음을 알렸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이런 노력 끝에 선고결과는, 의뢰인들의 범행의 관해 수사에 착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화신 변호사의 주장대로 의뢰인들의 자수가 인정됨과 동시에 마약 판매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부분과 수입한 마약류를 유통할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양형기준 에 따라 의뢰인 1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의뢰인 2와 의뢰인 3은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행히도 위 의뢰인들은 사건 초반부터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러 다녔기에 사건에 적합한 설계로 진행하여 집행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 니다. 만약 자신들의 범행을 은닉하거나 수사기관이 염두하고 있는 정황 및 증거물들과 무관하게 모든 범행을 부인하였다면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한 처벌 보다 과한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끝으로, 이처럼 마약과 관련된 강력범죄 사건은 증거뿐만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 등 초기대응을 어떻게 결정하고 대처하는 지에 따라 여러 결과를 낳을 수 있기에 혼자 해결하지 말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