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마사지를 받으러 마사지 업소를 자주 찾았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며 마사지사와 약간의 친분이 생겼고, 업소를 이용하며 찍은 마사지사의 사진 몇장을 인터넷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 경찰에서 의뢰인이 올렸던 사진을 문제삼기 시작하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담당 경찰로부터 “초범이고 별일 아니니 그냥 인정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 조금 나올 것이다”라는 말에 가볍게 생각하여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면서 의뢰인의 생각과 다르게 상황이 심각해지자 검찰 조사 단계에서 사실대로 진술하였지만 검찰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의뢰인을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기소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생각과 다르게 사안이 커지자 뒤늦게 저희를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여성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을 음란물사이트에 게시한 것을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첫 번째 의뢰인이 촬영한 영상이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촬영한 영상인지 여부. 두 번째로 의뢰인이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한 사진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재판의 주된 쟁점 이었습니다.

2화신의 조력

의뢰인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우선 사진이 찍힌 당사자를 찾아 당시의 상황에 대해 정확히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과 피해자는 개인적으로 알고지낼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기에 피해자를 찾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의뢰인이 기억을 더듬어 진술한 사실을 토대로 피해자와 겨우 연락이 닿아 어렵사리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증인 신문 당일 검찰 측은 피해자가 진짜 피해자가 아니라 거짓으로 만들어낸 증인이라고 주장하였고(의뢰인이 찍은 사진은 피해자의 얼굴이 전혀 나와 있지 않음), 이를 예상하여 당시의 상황에서 실제로 겪지 않았다면 절대 알 수 없는 사실들을 증인의 진술에서 잘 드러나도록 증인 신문을 진행하여 증인으로 나온 피해자가 이 사건 사진에 찍힌 당사자가 확실하다는 것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밖에 의뢰인이 인터넷에 사진을 게시한 것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음란물유포)에 해당한다는 혐의에 대해서 의뢰인이 게시한 사진 정도로는 형법상 처벌되는‘음란’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찾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1심 재판 결과, 변론한 바와 같이 의뢰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혐의 모두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 되었습니다. 검찰이 위 1심 판결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2심 역시 의뢰인의 믿음으로 선임되어 끝까지 승소하였고 결국 의뢰인의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법률지식을 쉽고 다양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면서 소액 민사 사건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개인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건의 액수가 큰 경우에도 간혹 개인소송으로 진행하고자 시도하시는 분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편적으로 개인소송을 진행하다 한계에 부딪혀 어렵고 힘들어서 도저히 혼자서는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며 뒤늦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제일 안정적이지만 개인소송을 진행하다 버거워 사건 중간에 변호사를 선임하셔도 상황에 따라 진행상 차질은 있겠지만 변호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조금이라도 이로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 사건과 다르게 형사 사건의 경우 재판 전이라 하더라도 경찰과 검찰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수사하는 과정이 있으며, 그 시기는 재판에서의 변론보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위 사례에서는 의뢰인의 대응이 늦었음에도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고, 일반적으로 수사과정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있다 무방비한 상태에서 한 진술 및 수집된 증거들은 뒤늦게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이를 바로 잡을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며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민사 사건과는 판이하게 다른 이유로 형사 사건은 변호사를 얼마나 빨리 선임하여 대응하였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최소한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상담이라도 반드시 받을 것을 권하며 이번 사례를 마무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