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1은 호주에 있는 클럽에서 처음으로 대마초와 엑스터시를 접하게 됐고, 이어 친구인 의뢰인 2에게도 알선하여 같이 투약 및 흡연을 해오다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귀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1은 대학교 친구 의뢰인 3도 합류시켜 돈을 모아 2019.3경 호주에 있는 마약 판매상에게 연락을 취해 엑스터시를 구입하였고, 호주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 엑스터시를 국내로 반입해 함께 나눠가졌습니다. 그 이후 2019. 4 중순경 한번 더 돈을 모아 마약 판매상 에게 엑스터시와 대마초를 구입하여 일부를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

의뢰인 1은 호주에 있는 클럽에서 처음으로 대마초와 엑스터시를 접하게 됐고, 이어 친구인 의뢰인 2에게도 알선하여 같이 투약 및 흡연을 해오다가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귀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 1은 대학교 친구 의뢰인 3도 합류시켜 돈을 모아 2019.3경 호주에 있는 마약 판매상에게 연락을 취해 엑스터시를 구입하였고, 호주에 있는 지인에게 부탁해 엑스터시를 국내로 반입해 함께 나눠가졌습니다. 그 이후 2019. 4 중순경 한번 더 돈을 모아 마약 판매상 에게 엑스터시와 대마초를 구입하여 일부를 같은 방법으로 국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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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마사지를 받으러 마사지 업소를 자주 찾았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며 마사지사와 약간의 친분이 생겼고, 업소를 이용하며 찍은 마사지사의 사진 몇장을 인터넷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 경찰에서 의뢰인이 올렸던 사진을 문제삼기 시작하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담당 경찰로부터 “초범이고 별일 아니니 그냥 인정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 조금 나올 것이다”라는 말에 가볍게 생각하여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의뢰인은 평소 마사지를 받으러 마사지 업소를 자주 찾았습니다. 마사지를 받으며 마사지사와 약간의 친분이 생겼고, 업소를 이용하며 찍은 마사지사의 사진 몇장을 인터넷상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인터넷에 올린 사진을 까맣게 잊고 지내다 경찰에서 의뢰인이 올렸던 사진을 문제삼기 시작하며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던 도중 담당 경찰로부터 “초범이고 별일 아니니 그냥 인정하면 약식명령으로 벌금 조금 나올 것이다”라는 말에 가볍게 생각하여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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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지내 온 친구 B씨의 부탁으로 2015년 10월 경 대마 판매자인 A씨로 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친구 B씨에게 대마를 되팔았고, 이후 2016년 11월 경 A씨로 부터 대마를 한번 더 구입하여 친구 B씨에게 대마를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총 2회 대마를 매수 및 매도했습니다. 그러던 2016년 11월 중순 친구인 B씨를 만나서 함께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고, 다른 날 같은 장소에서 또 한번의 흡연을 하게 되어 총 2차례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2016년 12월 말 경 친구 B씨가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는 연..

피고인은 오랫동안 알고지내 온 친구 B씨의 부탁으로 2015년 10월 경 대마 판매자인 A씨로 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친구 B씨에게 대마를 되팔았고, 이후 2016년 11월 경 A씨로 부터 대마를 한번 더 구입하여 친구 B씨에게 대마를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총 2회 대마를 매수 및 매도했습니다. 그러던 2016년 11월 중순 친구인 B씨를 만나서 함께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고, 다른 날 같은 장소에서 또 한번의 흡연을 하게 되어 총 2차례 대마를 흡연했습니다. 2016년 12월 말 경 친구 B씨가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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