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배우자의 혼인 생활은 신혼 초부터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배우자 부모의 과도한 간섭과 부당한 대우가 계속되었고, 배우자 역시 이를 방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배우자를 위해 새벽마다 도시락을 준비하고, 홀로 육아를 도맡으며 최선을 다해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심리적으로 매우 지친 상태에서 우발적인 외도 관계가 발생하였고, 이 사실이 배우자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외도를 빌미로 재산과 양육권을 모두 포기하라고 강요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부당한 합의서에 서명하고 본인 명의의 아파트까지 넘긴 상태에서 화신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화신의 조력

화신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한 뒤, 우선 의뢰인이 작성한 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해당 합의서는 배우자의 강요 하에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 내용 또한 의뢰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일방적 조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화신 법률사무소는 협의이혼 절차보다는 소송을 통한 이혼 절차로 방향을 전환하였고, 사건 준비 과정에서 배우자 역시 외도 사실이 있는 점, 그리고 의뢰인을 불법적으로 감시하고 스토킹한 정황이 있다는 점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자료와 증거들을 바탕으로 화신 법률사무소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으며, 의뢰인이 결혼 기간 동안 수행한 육아, 가사, 경제활동 등 실질적인 재산 형성 기여도를 강조하여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양측이 서로 외도를 문제 삼아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쌍방의 귀책 사유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에게 이전된 의뢰인의 아파트는 비록 실제 명의이전이 완료된 상태였지만, 해당 합의 과정이 강요에 의한 것이었기에 의뢰인의 재산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혼 과정에서 외도 사실은 양육권이나 재산분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도가 있으면 모든 면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에 어떤 상황이든 문제가 생기면 먼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차분히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