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경기도에 건물 2채와 현금을 비롯하여 합계 70억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가이며, 배우자 B와 10년 가량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상대방의 외도 문제로 서로 간 갈등이 심화되었고 결국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로 서로 합의하고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막바지로 접어들었을 때 쯤 배우자 B가 느닷없이 협의이혼절차를 무시하고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게 되었으며 이에 당혹한 의뢰인 A는 저희 사무실을 찾아와 소송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B는 협의이혼단계에서 서로 합의했던 내용을 번복하고 의뢰인 A에게 현금 5억원과 A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의 절반(25억 상당)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혼의 책임은 의뢰인 A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로 금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을 소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은 첫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재산의 총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그리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얼마로 정할 것인지. 둘째 혼인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으며 그 책임이 얼마나 되는가가 이 사안의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2화신의 조력

의뢰인 A가 소유하고 있는 적극재산은 약 70억 상당의 부동산으로 등기부상 명확한데 반해 소극재산인 채무는 외관상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19억을 외에는 전혀 없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A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재산은 사실 막대한 채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채무를 제외하고 나면 A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실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행 채무를 제외한 의뢰인의 나머지 채무는 모두 의뢰인 A가 주변 지인들에게 차용한 것으로 그 액수가 합계 70억(사채)에 이를 정도로 고액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 A와 채권자들은 평소 신뢰를 바탕으로 금전거래가 이루어져 대여금임을 입증할 차용증조차 전혀 작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일 위 의뢰인에게 사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여 의뢰인의 재산을 70억으로 보게 될 경우 배우자B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 금액은 수십억이 될 수도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의 경우 재산분할을 하여야할 일방 당사자가 액수를 줄이기 위하여 거짓으로 채무를 만들어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따라서 재판부 역시 증거가 불명확한 채무의 경우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강합니다. 위와 같은 불리한 상황에서 저희는 사채가 실존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차용증이 없이 거래가 이루어져 온 기존 거래 내역, 의뢰인과 채권자들의 관계, 그간 의뢰인인 이자를 지급해 온 거래내역 등 기타 수많은 증거를 수집하고 100여 개에 달하는 증거로 정리․제출하여 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밖에 배우자B가 외도를 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약 3년전 배우자B가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한 음성증거를 찾아 이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재산분할로 5억원 이상 인용되면 자신은 채무를 더 이상 감당할 방법이 없어서 사업을 모두 접고 파산신청을 해야한다’라고 하며 재판이 진행되는 2년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채무의 존재를 인정할 문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채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으므로 저희 역시 결과에 대해 낙관적이지는 않았으나 최선을 다했으며 의뢰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2년에 걸친 긴 심리 끝에 의뢰인A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금 17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혼 사건 경우 금전적 득실이 크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주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다수이고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분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러므로 이를 담당한 변호사의 역량과 노력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만일 재판의 당사자가 변호사 없이 사건을 진행했다면 혹은 사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변호사가 담당했다면 판결의 내용이 정반대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대표적인 사건임과 동시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 매우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