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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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제추행(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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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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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금요일 저녁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사람이 많은 번화가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하여 필름이 끊긴 상태였고 술 기운이 올라 충동적으로 3명의 여성 신체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현장에서 피해 여성들에게 잡혔고 현행범으로 경찰에 인계 되었습니다.

2화신의 조력

의뢰인은 대기업 입사를 준비 중이던 상황에서 성범죄로 기소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당시 의뢰인은 현장에 있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화신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사건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변호사들은 피해자들에게 장문의 사과 메시지를 보내 분위기를 전환하였습니다. 이후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사과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쳐, 모든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전과가 없는 점, 과거의 성실한 삶을 살아온 점 및 기타 양형 요소들을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변호사들의 전략은 성공을 거두었고, 의뢰인은 성범죄 기소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목표했던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되었고 아무런 걱정 없이 본인이 계획했던 대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번쯤 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에 맞게 제대로 대응 한다면 만회할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했는지의 문제보다, 언제부터 선임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형사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 지체없이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