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건의 개요

의뢰인 A는 과거 B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로 인해 B의 배우자(남편)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B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위 사건 이후 A는 B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 무렵 B는 남편과의 갈등으로 인해 A에게 연락을 먼저 해왔습니다. A는 B의 지속적인 연락에도 응답을 피했지만, B가 계속해서 연락하여 불가피하게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B는 그에 그치지 않고 A가 너무나 보고 싶은 마음에 B의 직장에 찾아와 만남을 권유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의 배우자(남편)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단순히 연락한 이유로 외도하였다며 주장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B의 배우자(남편)는 A에게 ‘추후 연락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며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하지만 A는 B에게 만남을 먼저 요구한 적도 없고 연락을 먼저 한 적도 없기에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B의 배우자(남편)는 “A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고, 불륜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는 본인의 책임과는 무관한 주장에 억울함을 해소하고, 법률적 대응을 위해 법률사무소 화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2화신의 조력

이 사건의 쟁점은 A와 B가 부정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었습니다. 위의 쟁점이 B의 배우자(남편)가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B를 떨쳐내기 위한 노력을 시도 하였지만, B는 A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연락과 만남을 요구하였습니다. 화신 법률사무소는 B의 연락과 만남이 일방적이며, A의 거절이 있음에도 직장까지 찾아온 점을 근거로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B의 배우자(남편)는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명확한 증거를 제출하였지만, 화신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증거들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고, 각 증거가 외도와의 관련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의뢰인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했습니다. 결국, A와 B가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다고 보기 어렵고, A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났거나 정신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힘들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의뢰인 A는 과거 지인 B와의 관계를 이유로, B의 배우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B의 배우자는 A가 B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왔고, 이로 인해 정신적 피해와 가정 파탄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높은 금액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의 주장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일방적인 해석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과거 A와 B 사이에 외도 사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것이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는 주장은 명확한 증거 없이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 또한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A가 B와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며, 정신적 피해나 가정 파탄의 책임을 A에게 돌릴 수 있는 인과관계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B의 배우자가 주장한 손해배상 청구는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의뢰인 A는 불필요한 민사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일방적인 주장에 기반한 억지 소송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