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주성범죄변호사] 강간, 상해 의뢰인 '집행유예', 신상공개 취업제한 면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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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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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헌팅포차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술자리를 함께한 뒤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및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고소장에는 강압적 상황과 상해에 대한 구체적 진술 및 자료가 포함돼 있어 사건은 단순한 진술 대립을 넘어 폭력성을 동반한 중대 성범죄로 판단될 위험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양형 기조가 유지되는 최근 사법 환경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재판이 진행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매우 불리한 사건이었습니다.

2화신의 조력

로펌 화신은 사건 초기부터 고소 내용과 수사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구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단순히 ‘합의된 관계’라는 주장만을 반복할 경우 오히려 방어적 변명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사건 전후의 정황, 양측의 관계 변화,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 흐름, 객관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재판부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또한 반성의 태도와 의뢰인의 전반적인 상황을 균형 있게 의견서에 담아, 사안의 중대성 속에서도 양형을 고려할 여지를 체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도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일반적으로 함께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모두 면제받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관계였다”거나 “합의였다고 생각했다”는 주장만으로는 결코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본 사례는 강간 및 상해와 같이 실형 위험이 큰 성범죄 사건에서도, 초기부터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단계별로 전략적인 변론을 진행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복잡하고 불리한 상황일수록, 감정이 아닌 법리와 기록으로 말하는 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명히 드러난 성공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