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주성범죄변호사 아청법위반 재범으로 실형 위기에 처한 미성년자 성매수 의뢰인 '집행유예' 이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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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2본문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아청법'이라 합니다)으로 형사 절차에 회부된 피고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이미 과거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어 재범 사안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아청법 사건 자체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처벌 수위도 높은 범죄 유형인 데다, 재범이라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극히 높았습니다. 특히 최근 초범조차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본 사건은 통상적인 대응으로는 이례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 시 가족 부양이 불가능하다며 화신에 절박하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화신의 조력
로펌 화신은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 초기부터 재범 사건의 구조와 재판부의 양형 판단 기준을 전제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단순히 선처를 호소하거나 사정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경찰/검찰/재판 단계별로 법리와 주장을 재구성하여 반성의 진정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객관적 자료와 행동 변화로 입증하기 위해 집중하였고, 일관된 방향으로 사건을 관리하였습니다.
3사건의 결과
실형 선고가 강하게 예상되던 사안이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주장이 말에서 그치지 않고 충분히 설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조력한 덕분에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은 처벌 기조가 매우 강화된 추세를 보입니다. 재판부가 양형 사정을 고려할 수 있으려면 형식적인 변론과 일괄적인 대응책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안의 심각성, 처벌 수위의 범위, 의뢰인의 상황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 적절한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