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손해배상소송 공갈위자료 5천만원 전액 면제된 사례

“변호사님, 소장을 받았는데요. 이대로 제가 공갈을 한 게 되는 건가요?”

상담을 요청한다는 전화 외에는 별다른 설명도 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상담실에 들어온 뒤에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소장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제가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소장에는 의뢰인을 포함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약 5천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청구가 있었습니다.

화신의 실제 승소사례

아래 내용은 로펌 화신에서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과 관련 당사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과 구체적 정황을 전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로부터 부탁을 하나 받았습니다.

친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신의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며, 돈을 받아야 할 일이 있으니 잠시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받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오랜 친구의 부탁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계좌를 알려주었고, 이후 실제로 돈이 입금되자 그 돈을 다시 친구에게 전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당시의 일 자체를 거의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가 과거 연인에게 과거의 사적인 일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말하면서 돈을 요구했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계좌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고 측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뢰인 역시 친구의 행위를 알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함께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도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더욱 모르겠다며 전주손해배상소송 특화 로펌 화신에 찾아왔다고 하셨습니다.

김현빈 대표 변호사의 조력

김현빈 대표 변호사는 우선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의뢰인을 위해 상담 과정에서 차분하게 공갈과 손해배상에 대해 짚어 드렸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선 억울하지만 왜 이 사건에 있어서 “몰랐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실제로 어떤 상황에서 계좌를 제공했는지, 당시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친구의 행위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그리고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와 의뢰인의 행위 사이에 법적인 책임관계가 존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변호사로서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단정 짓는 건 위험합니다.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부분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좌를 제공한 당시 의뢰인이 공갈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공갈행위에 협력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있었는지, 공갈행위로 인한 이익을 함께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세부적으로 살폈습니다.

각 사실관계가 어떤 증거로 확인되는지 연결하고, 원고의 주장 중 실제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짚어내는 방식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소송비용 또한 전부 원고 부담
다른 피고에게는 4천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재판부는 저희가 주장한 내용을 받아들여 화신이 대리한 의뢰인에 대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공갈위자료는 없게 되었고, 해당 의뢰인에 관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이 있다면, 다른 피고에게는 원고에 대한 약 4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공갈이나 협박, 명예훼손 등과 관련된 손해배상소송은 민사소송만 떼어놓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행위 자체가 형사상 범죄와 연결되어 있다면, 의뢰인이 해당 행위를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었는지, 직접 실행했는지, 도움을 주었는지, 단순히 주변에 있었던 것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실제 공갈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었지만, 만약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달랐다면 민사상 책임뿐 아니라 형사상 문제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김현빈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러한 사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형사상 책임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고, 의뢰인의 실제 관여 정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어 있고 각자의 역할이 다르게 주장되는 사건이라면, 피고별로 사실관계를 분리해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가 어디에서 다른지, 내가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부터 변호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