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물품대금소송 청구금액을 1/3로 대폭 감액한 사례

사업자 입장에서 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온 경우, 일반 매매와 위탁판매가 혼재되어 있거나, 판매대금 정산이 미뤄져 일부 금액이 서로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물품대금 청구소송에 휘말리면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 중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를 살피며 어떻게 반박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요.

이번 사건 역시 오랫동안 거래한 업체로부터 전주물품대금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이 화신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재판부가 인정한 지급액은 기존 청구금액의 1/3로 감액되었고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화신이 제대로 방어하여 기각을 이끌어내면서 1심, 항소심 모두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실제 거래 방식, 대금 정산 구조, 위탁판매 등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화신의 실제 성공사례를 통해 도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신의 실제 승소사례

아래 내용은 로펌 화신에서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과 관련 당사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과 구체적 정황을 전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품을 공급받아 여러 업체에 유통·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역시 오랜 기간 거래를 이어온 업체였습니다.

대금 정산이 매번 즉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자금 사정을 이야기하며 정산을 미뤄 달라고 요청하거나,
다음 거래 때 함께 정산하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 온 업체인 만큼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하며 거래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의뢰인은 뜻밖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물품대금 1억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납득하기 어렵고, 억울하고, 황당했습니다.

문제는 거래별 정산 내용을 제대로 정리한 자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래명세서나 입금내역이 있어도 해당 거래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는지,
판매 후 정산하기로 한 금액이 얼마인지, 상대가 지급하지 않은 정산금이 얼마인지도 애매했습니다.

고민 끝에 의뢰인은 전주민사변호사를 알아보던 중 지인의 추천으로 로펌 화신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현빈 대표변호사의 조력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은 분명 중요한 자료지만,
이러한 서류가 어떤 거래를 나타내며, 물품은 어떤 조건으로 공급되었는지 등의 내용을 뒷받침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위탁판매는 일반 매매와 거래 구조가 다를 수 있는데, 두 방식이 장기간 혼재되어 있다면 실제 정산 관계는 파악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김현빈 변호사는 수년 간의 거래 흐름을 꼼꼼하게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메시지와 통화 내용, 판매내역과 정산 자료를 전부 모아 시간순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그다음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정산금을 확인하고, 상계할 수 있는 금액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거래자료와 법률적 주장을 논리적으로 배치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최종 결과
-물품대금 기존 청구금액의 1/3로 감액
(1억 2천 -> 4천만원)
-상대방이 항소하였으나, 기각 성공 -> 1심 결과 유지

김변의 전략

이번 사건에서는 일반 매매와 위탁판매 거래 구조를 명확히 나누고,
오랜 기간 누적되고 정리되지 않은 거래자료를 분석하여 정산 관계를 바로잡은 것이 전주물품대금소송의 핵심적인 대응과정이었습니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을 때 의뢰인은 상대방의 항소 사실만으로 불안감을 느꼈으나
전주민사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항소이유를 검토하고, 1심에서 다뤄진 거래 경위와 정산 구조, 관련 증거를 다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반박한 덕분에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물품대금소송 피고 입장에서 고민이신가요?

물품대금 청구소송에서 소장을 받았다면 먼저 청구원인과 청구금액을 확인하고, 실제 거래 내역과 대조해야 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니 이 부분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로펌 화신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할 것을 목표로 할지, 일부 금액은 지급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상계나 다른 항변으로 어느 범위까지 방어를 기대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더는 지체하지 마시고, 실제로 다툴 부분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펌 화신은 모든 사건을 담당 변호사가 상담부터 판결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전화상담 또한 변호사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화 주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