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대여금소송 1심, 항소심 전부 승소한 사례 | 전주민사변호사

“친한 지인이 먼저 차용증까지 쓰자고 하길래 믿었는데…”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을 믿는 마음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차용증까지 작성했다면 약속한 날짜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변제기가 지나면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갚겠다는 약속은 미뤄지고, 연락은 점점 뜸해집니다.
어렵게 법적 절차를 시작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했던 주장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번 전주대여금소송은 친한 지인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의뢰인의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돈을 갚지 않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근저당권 문제를 제기하고, 과거에 오간 다른 금전 거래까지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줄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화신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1심에서 청구금액 전액을 인정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화신의 실제 승소사례

아래 내용은 로펌 화신에서 실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뢰인과 관련 당사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인적사항과 구체적 정황을 전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낸 가까운 지인과 함께 토지를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매수대금을 마련할 시점과 필요한 절차도 논의하며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지급해야 할 때가 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상대방은 신용 문제로 대출을 받기 어려워 매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꼭 갚을게.”
“이번 계약이 무산되면 너도 손해잖아.”

의뢰인은 친한 지인이었던 만큼 상대방의 말을 믿었습니다.
이미 토지 매수를 위해 여러 절차를 진행한 상황에서 계약이 무산되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먼저 차용증을 작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차용증까지 남기기로 했으니 약속한 돈을 돌려받는 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매수대금뿐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까지 부담하며 토지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변제기가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방의 태도는 달라졌습니다.
연락에 제대로 답하지 않는 일도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차용증까지 작성했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혼자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결국 법률사무소 화신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김현빈 민사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지급하게 된 경위, 토지 공동매수 과정에서 각자가 부담하기로 한 내용, 실제로 지급한 금액,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 과정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현빈변호사는 돈이 오간 전체 과정과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장을 작성하고, 상대방이 어떤 이유로 지급 의무를 부정하는지도 구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근저당권 문제에서는 설정 경위와 토지 공동매수 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어떤 약정이 있었는지를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제기한 근저당권 관련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대여금 청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최종 결과
– 1심 승소, 1억 3천만원 전액 인용
– 상대방 항소하였으나 기각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대응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처음부터 법적 대응을 생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갚을 것이라는 생각에 변제기 이후에도 기다리거나, 관계가 틀어질까 걱정해 반환을 강하게 요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상대방의 입장이 달라질 수 있고, 금전 거래 당시의 대화나 약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잘 보관하고, 돈을 지급한 계좌 내역과 변제 약속이 담긴 문자·메신저 대화 등 관련 자료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상대방이 다른 금전 거래를 문제 삼거나, 근저당권 등 별도의 법률관계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면 각각의 쟁점이 대여금 청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화신법률사무소는 변호사가 직접 상담 신청을 확인하고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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